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법연구회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 개인진정 경험이 풍부한 호주 변호사 3명이 참석해 진정 접수 절차와 유엔 권고 이후 이행 방안 등을 공유한다.

또 한국에서 개인진정을 고려 중인 주요 사례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차별 사례 ▲대중교통 접근권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치료감호소 사건 ▲장애이주민 사건 등을 유사한 호주 사례와 비교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