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내용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도 제39호선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연결되는 약 213km의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간선 교통망의 핵심 축입니다.
고양특례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인천·김포에서 출발해 고양을 경유하여 양주·의정부로 이어지는 간선 축의 주요 연결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고양특례시 구간은 현재 토당동에서 관산동 통일로까지 9.3km로 2021년 12월 개설되었으며, 잔여 구간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 6.4km는 미개설 구간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주 등으로 이어져야 할 간선도로의 역할 역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관산~벽제 구간은 2006년 제2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제3차, 제4차, 제5차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제5차 계획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특례시 간 토지보상비 부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부터 적용될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차량들은 대부분 통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정체로 인해, 파주, 양주 등 인접 지역 교통흐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산~벽제 구간이 완성될 경우,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통계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일일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관산동의 관측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2022년 하루 24,931대에서, 2023년도 29,530대, 2024년도 31,437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반면 화정동의 관측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2022년 20,008대, 2023년 18,658대, 2024년 17,938대로 점점 더 원활한 통행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대도 개통 이후 인근 교통 수요가 50% 가량 흡수,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지점을 포함한 토당~관산 국대도의 하루 이용 대수는 약 5만 여 대로, 이는 검토 당시 높았던 B/C값 2.06이 보여주듯 주간선 도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특례시는 토지보상비 부담 등 행정적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양특례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고양특례시 지역 교통 개선'이라는 관점이 아닌, 해당 구간이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 축이며, 국가적 필요도로로써 위상을 지닌 사업임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관산~벽제 국대도 개설 문제는 단순히 관내에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절된 도로를 조속히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양특례시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인프라 정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 드립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