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10년간의 예술인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JCC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 진행은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가 맡는다. 1부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인 권리증진과 복지지원,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성혜 한국예종 학술연구교수,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가 각각 법, 불공정, 성평등한 예술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예술인 사회안전망-국가사회보장체계 내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부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림지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토론한다.
2부에서는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복지사업인가, 지원사업인가-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제도적 상황과 쟁점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석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 이광복 극단 창작집단 일각 대표, 임현진 독립 프로듀서, 최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지역사업 컨설턴트, 홍경한 미술평론가 등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다.
자유토론에서는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이 '예술인복지 제도화의 역설-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권오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장이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기획부장이 '장애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예술인복지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2019년 8월에 발족한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주도해 진행한다.
예술인복지위는 예술인, 현장 전문가, 재단, 정부부처가 함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예술인복지 자문기구다. 당연직 위원(재단 비상임이사)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2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