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권위, 구제지연 점검필요…北인권도 관심가져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로 인권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새터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인권위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인권위의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국민의 인권 구제가 지연되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들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와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국장들이 참석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우리사회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는 인수위와 인권위가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10대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날 : [22-03-30 01:57]
백우영 기자[jacoyep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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