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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간담회…모니터링단 구성키로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사항 청취 '모니터링단 운영해달라' 요청에 추진 지시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시각장애인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관련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도 이른 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국민도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어엿한 우리 공동체 일원이신 50만 시각장애인분들 역시 법령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시각장애인들이 애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달란 요청이 나왔다.

이 처장은 "국민법제관 제도처럼 지속적으로 (법제처와) 소통할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별도 파일인 각종 신청서를 비롯한 별지 서식은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스크린 리더는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 화면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이날 시연했다.

이연주 연합회 사무총장은 "스크린 리더로 듣다 보니 특히 영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센터에 등재된 각각의 법령을 점자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 팀장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앞으로 점자문서로 다운받거나 점자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일 연합회 회장은 센터 모바일 앱이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취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왕이면 법제처가 다른 부처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웹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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